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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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

[지방의회 위상강화와 특별자치도 도약방안]

등록 및 개회식 10:00 – 10:30  

▶ 개회사

▶ 축사: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

         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

         김관영 전북도지사

         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 

         전영재 건국대학교 총장 

■ 제1세션 10:30-12:00

<기획> “왜 지방의회법인가?” 

▶ 사회: 조진만(덕성여대)  

▶ 발표: 

  김찬동(충남대): “지방의회법 분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탐색”

  박순종(한양대): “지방의회법(안)의 주요 쟁점과 대안“

  박광동(한국법제연구원): “입법적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법“

▶ 토론: 임유진(강원대), 윤왕희(서울대), 이승철(대구대)

■ 제2세션 10:30-12:00 

<기획> “특별자치도 발전방향”

▶ 사회: 박기관(상지대, 전 지방자치학회장)  

▶ 발표: 

    권자경(강릉원주대): 특별자치도의 시.군위상과 특례 실현가능성

    천지은(전북연구원): 전북특별자치도 발전방향 및 주요전략

    김흥주(대전세종연구원):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와 과제

▶ 토론: 김용운(건국대), 김민곤(한양여대), 윤준희(자치경영컨설팅)

■ 제3세션 10:30-12:00(주민자치학회) 

<기획> “주민자치와 지방의회 1”

▶ 기조연설 전상직(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, 중앙대 특임교수)

▶ 사회: 박경하(중앙대 명예교수)

▶ 발표: 김필두, 김안숙(건국대): 한국의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-현장의 관점

▶ 토론: 허훈(대진대),  채진원 (경희대학교),  서현옥(경기도의원)

■ 제4세션 13:20-15:00 

<기획> “지방의회의 위상강화 방안 모색”

▶ 사회: 박명호(동국대)  

▶ 발표: 

    주희진(지방행정연구원):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

    박노수(서울시립대): 인사권독립, 그 이후: 현황과 과제

    신원득(지방의회발전연구원): 지방의정 전문성의 성격규명과 시사점  

▶ 토론: 장우영(대구가톨릭대), 최정희(시군구의장협의회), 장태용(서울시의원), 박강산(서울시의원),   

■ 제5세션 13:20-15:00

<기획> “특별자치도의회 구조와 기능 설계 방안”

▶ 사회: 이현출(건국대)  

▶ 발표: 

    장영수(고려대): 특별자치도의회 모델: 양원제냐 단원제냐?

    이진수(서울대): 특별자치도의회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

▶ 토론: 하혜영(입법조사처), 홍관웅(강원도의회), 하동현(전북대), 조병우(건국대)

■ 제6세션 13:20-15:00

<기획> “주민자치와 지방의회 2”

▶ 사회: 김찬동(충남대 교수)

▶ 발표: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-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(채원호-가톨릭대학교 교수)

▶토론: 조성호 (경기연구원), 김흥주(대전세종연구원), 임성근(한국행정연구원)

■ 제7세션 15:20-17:00

<기획> “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방향과 과제”

▶ 사회: 고전(제주대)  

▶ 발표: 

    이덕난(국회입법조사처): 강원.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교육자치의 과제: 행.재정 및 제도를 중심으로

    김성기(협성대): 강원.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특례의 쟁점 및 과제

▶ 토론: 이시우(서울여대), 황준성(교육개발원), 권행완(건국대)

■ 제8세션 15:20-17:00

<대학원 패널> 

▶ 사회: 장성훈(선거연수원)  

▶ 발표: 

    이 호(건국대): 율곡향약의 지역경제적 성격

    박다미(강남구의회): 여성의원 비율이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

    류현영(특례시협의회): 지방정부 탄소중립실천과 지방의회의 역할 -성남시,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

▶ 토론: 김진주(선거연수원), 정성은(건국대), 장보원(건국대), 김경태(수원시의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