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

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이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권자경 강릉원주대교수는 지난 7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하계학술회의에 참여해 '특별자치도 발전방향'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. 권 교수는 "자치도와 시군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 속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"며 "기초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, 재원과 인력의 부족을 사무를 수행할 수 업을 때 자치도가 지원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"고 설명했다.

그동안 업무의 중복 형태가 많아 자연스럽게 도가 짇 감독의 기능으로 굳어졌다고 분석한 권 교수는 "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최대한 시군자체사무를 발굴하고, 자치도와 중복기능을 지양하며 자율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"고 강조했다.